尹 재구속, 최형두 "법원 결정 수용할 수밖에" 배현진 "예정된 수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607_web.jpg?rnd=2025070921375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최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든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록 특별검사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적 정의를 지켜가면서 (처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연장 취소돼 석방됐던 결과, 그 법원의 결정문을 특검도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이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 "저희는 민주당 의원들처럼 동료들한테 체포 동의안 부결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배현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증거인멸에 관한 염려가 가장 컸을 것"라면서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과거 현직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본인 의사대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라면서 "특검팀이나 법원에서 그런 것을 읽고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사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과잉된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께서 용서할지, 그 방향으로 다음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