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종합대책 6개월…해외발 스팸 79% 줄어

과기정통부·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

AI로 불법스팸 차단 효율↑…반년 만에 차단율 14%p 증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불법스팸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해외발 스팸문자가 7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과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확대 등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과 문자중계사 악성스팸 감축 현황, AI 기반 스팸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KISA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024년6월 287만명에서 올해 6월 827만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성과와 함께 해외발 스팸이 79% 감소하는 등의 종합대책 성과를 발표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은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스팸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도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특히 국제문자중계사 A사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불법스팸 차단율(불법스팸 차단 건수/전체 국제문자 인입 건수)을 큰 폭으로 향상시켰다. 차단율은 지난해 4분기 12%에서 올해 2분기 26%로 늘었다.

이는 AI기술이 불법스팸 차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주목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스팸차단 강화를 위해 효과성이 입증된 AI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말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짧은 시간임에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한 불법스팸 필터링 및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AI 필터링을 강화하고, 이통사가 악성문자를 수신한 자사 이용자에게 주의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전·사후 이용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불법스팸,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참여자 모두 적극 협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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