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압류자산 매각해 국고고갈 메워…경제탄력성 약화·민간부문 공동화 초래 우려

경기 둔화 전망 더욱 어둡게 만들어…블룸버그

우크라 침공후 총 68조원 압류…지난 1년 새 3배 증가

[모스크바=AP/뉴시스]2023년 12월26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인근 지역이 새해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화려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러시아가 자산 압류 급증을 통해 점점 고갈되는 국고를 부양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5.07.10.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러시아가 자산 압류 급증을 통해 점점 고갈되는 국고를 부양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의 자산 압류를 면밀히 추적해 온 모스크바의 기업법 전문 로펌 '넥토로프, 사벨리예프 앤 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2022년 이후 러시아가 몰수한 외국 자산의 총 가치를 3조9000억 루블(6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러시아가 압류한 자산은 지난 12개월 동안 3배로 증가했다.

변호사들이 집계한 102건의 압류 사건에서 1조5000억 루블(26조4600억원) 상당은 크렘린이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속했지만, 다양한 산업들에 속했던 나머지는 새로운 소유주들에게 매각돼 러시아 정부가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자산 압류 증가는 정부 재정을 강화하고 국가의 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의 탄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 부문을 공동화시키고 있다.

변호사들은 당국은 과거의 기업 민영화 방식, 부패 혐의, 공익 옹호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일련의 지출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예산은 지난해 부동산 매각으로 1320억 루블(약 2조3285억원)을 확보, 목표치 10억 루블(약 176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3월 2025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민간 부문 소유주들을 국가에 성공을 빚진 사람들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전반적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재계 지도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국유화 물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RBC 신문은 지난 1월 국내 굴지의 기업과 임원들을 위한 로비단체가 국유화로부터 기업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정치인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안드레이 마카로프 국가두마 의원은 지난달 저명한 사업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모인 모임에서 재산권 보호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재정은 악화되고 있으며,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비축분이 줄어들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유가 하락과 루블화 강세로 연말까지 국가복지기금의 남은 유동자산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이때문에 군수물자 생산과 군비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자 정권과 연계된 기업인들에게 압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편리한 선택 방안이 되고 있다.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기업들의 자산과 한때 지역 당국을 통해 민영화되거나 공무원과 연계된 자산 등이 압류 대상이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개인 소유 자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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