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면인식 되는데 꼭 칩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대한상의, 신산업 내 오래된 규제 54건 해결 건의

새로운 성장 시리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7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펫앤모어 인천 반려동물 박람회 사진업체 부스에서 반려견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법과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맞는 규제였지만 지금은 낡아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⑷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신산업내 구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 문제를 들었다. 첨단 전략산업은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연구실, 사무실 등 업무의 허물어 가고 있지만 기초연구법상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4면의 콘크리트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공장에 '수평 40미터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입창 규제도 지적했다.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크게 위치해 있는데 '수평거리 매 40m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식물을 강렬한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도 만드는 1석 2조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농지법상 농토 이외의 일시적 타용도 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반려견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개체별 특징을 인식해 구별하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현행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등 과거 물리적 식별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어 반려동물 산업 내 AI 신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미용실 규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도제식 교육으로만 미용사를 배출했지만, 공유 미용실은 여러 명의 미용사가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해 설비를 공유해서 사용해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미용실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장소에서 둘 이상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것은 비위생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샌드박스를 통해 2년 이상의 실험을 단행해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지만 법령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외에도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설정기준 완화, 소형모듈원전 산업 활성화 지원 법령 개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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