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온라인소비 1%p 늘때…비수도권 고용 만명당 8명 감소"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온라인 소비 늘면 비수도권 고용 감소·매출 타격

실업급여 강화·자영업자 대형화로 일자리 창출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해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비수도권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실업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16일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의 정민수 팀장, 정희완 과장, 강보민·안지만 조사역, 그리고 고용동향팀의 이영호 과장이 함께 작성했다.

보고서는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 간 '승자독식’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출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매업 비중은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에는 235.3배로 올랐다. 음식점업도 31.1배에서 34.8배로 커졌다.

온라인플랫폼, 비수도권 고용 감소 유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은 지역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의 소매업 고용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구 1만 명당 소매업 고용이 8.3명 줄었다. 이 중 대부분은 자영업(-6.1명) 부문에서 감소했다.

저자들은 상·하위 20% 업체 간 매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유통 플랫폼의 매출 성장률 격차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 매출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에서 5.1%포인트, 비수도권에서는 7.2%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팀장은 이에 대해 "비수도권에서 점포 기반 소매 자영업자의 감소 폭이 더 컸던 이유는 통신판매 등 무점포 소매업이 대형 도매시장과 풀필먼트 센터가 집적된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 전체 근로자 증가…비수도권 매출 타격

배달 플랫폼의 확산으로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음식업 고용은 지역 인구 1만 명당 14.1명 늘어났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온라인 배달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자영업자는 수도권에서 -3.5명, 비수도권에서 -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이 늘어난 것은 개인사업체 직원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법인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배달 플랫폼으로 늘어난 임금근로자의 약 3분의 2는 임시·일용직이었으며, 이 비중은 비수도권(73%)이 수도권(60%)보다 높았다.

양극화 현상도 관찰됐다. 온라인 음식 배달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상위 20%와 하위 20% 자영업자 간 매출 성장률 차이는 수도권에서 3.2%포인트, 비수도권에서 6.3%포인트로 확대됐다. 저자들은 "비수도권의 영세업체가 기술 적응력이 낮고, 플랫폼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지원, 비수도권 업체에 더 큰 효과

보고서는 정부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효과도 분석했다. 도소매·음식점 업종에서 금융지원을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수혜 업체의 매출은 8.8% 증가하고, 고용은 1.2% 늘었으며,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차입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업체의 매출 개선 효과(+0.9%포인트)가 유의미하게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지원은 매출 개선과 폐업 방지 효과가 미미했다. 반면 2000만 원 이상의 지원은 매출 증가(+14.4%)와 폐업 감소(-2.1%포인트)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그러나 4년간 지속 지원을 받은 업체의 성과는 2년간 지원 후 종료한 업체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개선은 없었다.

실업보험 강화·대형화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먼저 향후 자영업 지원 정책이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에게 자본 접근성을 높여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창업초기와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해 금융지원에 나서고, 밀려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실업보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봤다.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 구축과 지역별 서비스업 특화 등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잠재력이 있는 업체를 키우고, 결국 잘되는 곳이 대형화돼 새로운 고용과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여 한다는 의미다.

정 팀장은 "금융지원은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집중돼야 하며, 자영업체도 점차 대형화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실업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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