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후보 "경찰국 신속 폐지…최악 참사, 세월호·이태원"

내일 인사 청문회 앞두고 요구 자료 국회 제출

"경찰국 폐지해 경찰 독립성·정치적 중립 회복"

"세월호, 많은 국민 정부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

"지방소멸 등 대응, 지자체에 권한 과감히 이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경찰국 폐지 입장'에 대해 "경찰국은 충분한 소통 없이 설치돼 국민 공감 확보가 부족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도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달 30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 드린 공약"이라고 추진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날 자료 답변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국을 존치하면 설치 시부터 제기된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지속된다"며 "경찰 혁신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분리할 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현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경찰국 폐지 이후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윤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최악의 재난 및 안전 사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꼽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세월호가 가라앉는 순간을 방송으로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과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했다"며 "(이태원 참사도)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줬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2023년 8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2022년 8월 태풍 '힌남노' 피해, 2023년 7월 오송 지하참도 침수,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등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재난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재난 및 안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분석과 재난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재난 주관 부처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겠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또 "민생 경제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관련 과제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보다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중 지역소멸 극복과 관련해서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구감소나 지방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스스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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