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법정자본금 한도 30조→45조 확대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산업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종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원으로 증액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은 법정자본금은 30조원으로 2014년 부터 증액된 후 변동이 없다. 현재 산은의 납입 자본금은 약 27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 3월 말 14.13%로 국내 20개 은행 중 최저 수준이다.

BIS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증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본금이 법정 한도에 육박해 증자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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