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남용 피해자 없게 할 것"

신임 법무장관 임명으로 검찰 개혁 본격화될 듯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임명안이 재가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이 공식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적 요청이라고 믿고 있다"며 "여러 차례 시도들이 있었지만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완료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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