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임대차중개 때 임대차 임대보증보험가입증서 제출토록 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2.96% 하락했다. 구별로 보면 도봉구가 6.40%로 가장 큰 폭 하락했고 송파구 5.88%, 노원구 5.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2.47%, 강북 14개구는 평균 3.52% 하락했다. 그 중에도 용산구(2.41%)와 종로구(1.02%), 서초구(0.71%) 3곳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김태연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세사기 해결을 위해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논의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열고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현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체결 뒤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한다"며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세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의무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임대차중개시 임대차 임대보증보험가입증서를 필수서류로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CI. (사진=경실련 제공) 2025.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조 위원장은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주택, 신탁주택, 근린생활시설, 쪼개기 주택 등 비주택 등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주택이 공공기관을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한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면 채권 미회수 위험이 적어 낮은 보증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실 위험이 감소한다고 짚었다.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 뒤 임대보증금 미반환 때 임차인은 우선 전세보증한도 안에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어 주거이전이 용이하다고 봤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현 제도가 임차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통합 보증상품 도입 때에는 사회적 합의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 회장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할 경우 보증제도를 회피해 보증을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보증료 분담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유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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