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교육 강화하고 '서울대 10개' 추진…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국정기획위, 13일 국민보고대회 개최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부 소관 5개

성인 AI 재교육 확대·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보육 확대·RISE 재구조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한주(왼쪽 세번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높인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부 소관인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

최근 지역거점 국립대 총장 출신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정기획위 과제에 포함된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재구조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4일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AI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활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초·중·고등학교에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을 통해 AI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AI 재교육도 확대하고, AI 역량의 기반이 되는 기초·인문학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3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최근 우울감을 호소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인적 역량을 함양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5월에도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등 교권 침해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숙의 및 공론화 기능도 강화한다.

국교위는 정치권의 입김에 요동치는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기 위해 설치됐으나 지난 3년간 파행 운영되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교위 내부 진보 성향 위원들이 국교위의 강고한 비밀주의,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 수렴의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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