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초읽기'…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민주, 27일 처리 방침…행안위에서도 여야 합의

내달 조사 본격화…김영환 지사 재수사 등 관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연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선 여야 합의도 이뤄졌다. 국정조사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월 처리에 뜻을 모았고 계획서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광희(청주서원) 국회의원은 "행안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돼 세부적인 처리 방안은 원내 협상단이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애초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오송읍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이연희(청주흥덕)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의 명의로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해 조사 목적과 대상, 기간 등 세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께부터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피해 보상 같은 사후 조치 내용도 들어간다.

국정조사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김 지사는 참사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북도 최고 책임자이지만, 검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은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고검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 지사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자료가 나온다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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