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李 선거개입' 의혹 부인에 "대법원장 자격 이미 상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하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만남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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