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만명 투입된 고교학점제 보충수업, 학생참여 60%

김준혁 의원 "교사부담과중·지원부족 개선" 촉구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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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인 올해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을 위한 보충학습이 전국에서 9772개 개설됐지만 미도달 학생 10명 중 4명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3만2803명이었다.

이 중 최소 성취수준 이행을 위한 보충지도에 참여한 학생은 2만800명으로 약 63.4%에 그쳤다. 보충학습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1만1156명이 동원됐다.

학교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지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현장 애로사항을 보면 교사들은 학생 지도보다 계획서,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대다수 교육청에서 보충학습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방학 중 지도에도 불구 교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보충학습 참여 학생이 학기 종료 후 성적 확정 단계에서 결정되면서 방학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집중 운영돼 체계적인 지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수천 명이 넘는 교사가 방학 보충학습을 운영하고도 정당한 수당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 개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로 운영하면서도 최소성취수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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