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거절 당했다…화장실 혼자 못 간다고"

전진숙 의원 등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결국 선택지는 한 달 수백만원 드는 개인 간병"

전진숙 "중증이라고 배제…본래 목적서 멀어져"

[서울=뉴시스]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DB) 2022..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작 중증환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에게 24시간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단 이 서비스가 취지와 달리 경증환자에게만 제공되고 중증환자는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성이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문경희씨는 이날 증언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를 밝혔다.

문씨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5차까지 받으면서 종합병원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거절됐다"며 "결국 선택지는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개인 간병을 쓰는 것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간병사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고 차별적인 말과 태도로 제 몸과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며 "다시는 나와 같은 환자가 차별 속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인 강주성씨 역시 "신장을 기증받기 위한 이식 수술을 앞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을 요청했지만 혼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 싸움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 이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며 "전국 모든 병원이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알고도 외면하고 있고 환자는 조용히 감내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간병의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급여화, 병동단위가 아닌 의료기관 단위 시행,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지불보상제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전진숙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돌봄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지만 중증 환자나 장애를 가진 환자가 입원에서 제외되거나 반복적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오늘의 논의가 돌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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