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파견검사 복귀 입장문'에 "檢 내부 큰 동요는 오해"

부산고검·지검 방문…"파견검사, 임무 충실하고 있어"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복귀 입장문' 파장 일자 진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파견 검사 전원의 '원대 복귀 입장문' 파문을 두고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1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책현장 방문차 찾은 부산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 파견 검사들과 관련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검사들이 특검에서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재 특검에 파견된 대부분의 모든 검사들이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수사가) 종료되고 나면 특검과 협의해 향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은 필요한 게 아니겠나. 그 때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니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그 점은 앞으로 1년 정도 (유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검에 속한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원대 복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추진된 검찰청 폐지 정책(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자신들의 특검 업무가 모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으로 해석되며 특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 차질은 물론 타 특검팀 및 검찰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및 부산구치소 마약 재활 치료 현장 격려를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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