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10건 중 9건 '가상자산' 악용…과태료 늘어도 징수율 '뚝'

최기상 의원실, 관세청서 받은 국감 자료

5년간 불법외환거래 830건…12조4349억원

관세청 단속·송치 건수 68건…환치기 76.5%

"과태료수납률 적정수준 유지 위한 대책 필요"

[홍콩=AP/뉴시스] 지난 2021년 11월18일 홍콩의 한 건물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2023.2.2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10건 중 9건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징수율은 11%에 그치는 실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이다. 규모로는 12조4349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외환사범이 781건으로 94.1%를 차지했으며, 자금세탁사범 33건, 재산도피사범 16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1조3724억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91.5%에 달했다.

관세청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68건, 금액은 9조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송치 비율은 전체 적발 건수의 8.2%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72.7%에 달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유형은 '환치기'로, 5년간 52건(76.5%)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액 규모만 8조1037억원에 달한다.

환치기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화를 송금·수령하는 행위로, 무등록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세종=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불법외환거래 건수 및 금액' 자료.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2025.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과태료를 처분 받은 경우는 94건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2조3332억 원(18.8%)에 달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최근 5년 새 급격히 늘었다. 2020년 130억6400만 원에서 지난해 839억6200만 원으로 542.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율은 9.0~21.6% 수준에 머물러 평균 11%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일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범죄 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세청은 과태료 수납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유형 단속실적(검찰송치) 자료.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2025.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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