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토위 국감…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종합)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열려

김 장관 "추가 대책 곧 발표…조율 중"

대책 평가는 엇갈려 "상당 부분 효과"

산재 과징금 조정 시사 "채찍만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연희 박성환 기자 = 이재명 정부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울 한강벨트발 집값 폭등에 대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정부의 건설현장 산업재해 엄단 기조를 놓고 제재 수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최근 불거진 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 조치 강화 요구도 나왔다.

김윤덕 "추가대책 곧 발표" 규제지역 확대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마포구·성동구를 비롯한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당정대 회의를 열고 이번주 중 주택 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 강화 ▲ 전세대출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원 추가 제한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규제지역이 확대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와 관련해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도 추가대책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제가 말씀드리기 난감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또한 '집값 띄우기' 성격의 주택 매매 계약 취소와 관련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면서 국세청·경찰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해제건(2023년3월~2025년8월 거래분) 425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 중이다. 서울 아파트 의심거래 8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6·27대책 부동산 수요 억제에 상당 부분 효과"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다.

김 장관은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6·27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책이었다. 9·7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에 영향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6·27 대책을 통한 수요억제가 잘 됐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집권 직후에 부동산이 굉장히 뛰는 조건에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수요억제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6·27대책이 잘 됐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아마추어 정부, 전문성 없는 장·차관"이라며 "6·27대책, 9·7 대책 이후 한 달만에 또 수요억제책을 추진하는데 잘 됐다고 자평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주단위로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전체적인 흐름상 (폐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 도중 정규직 관리직과 비정규직 현장노동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입고 비교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채찍만으로 산재 해결 안 돼…과징금 조정 여지"

이재명 정부 들어 도입이 추진되는 중대 산업재해 다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에 대해선 일부 수위 조절이 거론됐다.

김 장관은 "채찍만으로 (산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절대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근과 채찍을 균형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 재해 반복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30억원 부과를 담은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중국 등 외국인 주택 매입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다는 여러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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