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통과 국방수권법안, 림팩에 대만 첫 초청…中 반발 예상

“대만 미초청시 국방장관, 30일내 의회 통보 및 해명토록”

민진당 의원 “美 감시단 연례 한광훈련 참관, 대만 림팩 참가는 자연 수순”

[하와이=뉴시스] 지난해 7월 11일(현지 시각) 환태평양훈련 차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천자봉함을 방문한 프란케티(오른쪽) 미 해군참모총장이 문종화(대령) 환태평양훈련전대장의 환영을 받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의회가 대만의 림팩(RIMPAC·환태평양 합동훈련) 참가를 초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켜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이 9일 공화 민주 양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2026 국방수권법(NDAA)’은 대만 해군이 림팩에 참가하도록 초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하원은 지난달 29일 NDAA를 통과시켰다. 

1971년부터 미국과 영국 해군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이 훈련에 대만이 참가 초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대만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에 10억 달러를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전투 사상자 치료 및 의료 장비로 사용 범위도 확대했다.

미국 상원에서 내년도 예산 지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찬성 77 대 반대 20의 지지로 통과됐다.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대만 중앙통신은 대만 관련 내용은 7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7월 승인한 인도-태평양 조항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적절한 경우 대만 해군의 림팩 참여 초청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가 대만을 초청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3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에 통보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도록 했다.

미 의회는 2021년 이후 국방부에 대만의 림팩 훈련 참가를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해 왔지만  이전 조치들은 구속력이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법안은 대만의 림팩 훈련 참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보도했다. 

미 해군이 주도하고 하와이 주변에서 실시되는 림팩 훈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훈련이다. 지난해 훈련에는 29개국에서 2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했다.

중국도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초대를 받았지만 남중국해 갈등이 불거진 뒤 2018년에는 초대가 거부됐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DPP)의 왕팅위 입법원 의원은 대만이 림팩에 초대된다면 외교, 지역 안보, 지정학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왕 의원은 “강력한 권고가 NDAA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며 “진정한 초대는 대만-미국 관계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왕 의원은 미국은 이미 대만의 연례 한광 훈련에 미국 감시단을 참여시켜 대만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림팩의 참여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싱크탱크 국방안보연구소(INDSR)의 수석 분석가 수쯔윈은 “NDAA는 대만의 안보를 지원하는 미국의 양당간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미 상원 NDAA에는 림팩 초청 외에도 국방부가 대만과 협력해 드론 대응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고, 대만의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평가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방부가 대만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인공지능, 미사일 기술, 마이크로칩,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드론 및 대드론 시스템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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