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속도…자부담분 290억 확보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자부담분 290억원의 재원 확보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남해군은 2026년부터 2년간 진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민 3만9532명(2025년 7월 기준)에게 매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연간 6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의 비율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앞서 남해군은 재원 마련을 위해 자체 가용재원을 다각도로 확보해왔다. 2024년부터 증가된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액 338억원 중 약 15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생활인구 기반 지역균형수요 반영을 통해 약 8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이 가운데 50억원을 기본소득사업에 직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평균 210억원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중 8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 중 50억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각각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여기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20억원을 추가 확보해 군비 부담분 290억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한 만큼, 반드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17일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20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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