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대행 "데이터센터 특별관리 착수…관서별 상담사 1명 이상 배치"(종합2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출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공공·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특별 관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리튬배터리를 대량으로 적재하는 데이터센터 등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가 난 전산실에 리튬배터리와 서버 장비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54분이 지나서야 인지하게 됐다.

또 국정자원이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있어 내부도면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도면 없이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고 한다.

아울러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는 위험물과 그 밖의 연소 물질 위치를 표시하도록 돼있으나, 정작 화재의 원인인 리튬배터리에 대한 정보는 기재돼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정자원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리튬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는데, 특수가연물로 지정돼있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며 "폭발 가능성이 높고, 유해가스 때문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물을 부어서 온도를 낮추는 것 외에는 (진화) 방법도 없는데 (리튬배터리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소방활동조사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화재시스템상으로 건축도면 등의 사항들에 접근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튬배터리는 파악이 안 됐다"며 "작년에도 아리셀 화재가 났는데, 전국 소방서에서 리튬배터리를 연소물질로 인식하고 파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소방활동 조사서에 (리튬배터리 정보를) 명기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 번만 사용해야 하는 기도 확보용 구급용품이 예산 부족으로 현장에서 재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겔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식도 입구까지 삽입하는 의료기구로, 구급현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일회용 의료기구들은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이겔 등 일부 구급용품이 현장에서 다시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구급대원 출동 현황과 아이겔 사용 현황을 비교한 결과, 부산의 경우 아이겔 사용 휫수가 1987회인데 반해 구매 수량은 652개에 불과했다. 일회용 의료기구인 아이겔이 여러 차례 재사용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구급용품 중에 일회용 사용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하면 안 되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섬세하게 멸균 처리를 해서 일부 현장에서 사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특단의 조치로, 어떤 상황에서도 일회용 구급용품들은 현장에서 재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재정을 투입해 일회용품들이 재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질환을 앓는 소방공무원의 치료·회복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40대 소방관이 상담 후에도 계속 현장에 투입됐다가 결국 순직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소방관이 치유 기간 동안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되거나 재난현장 출동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시스템이 마련돼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지금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는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면서도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상담하고 치료·회복하는 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위험군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돼있는 직원들의 경우 관서별로 관서장들이 판단해 현장에 다시 투입할 때 재고하도록 하겠다"며 "PTSD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이 치료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들의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상담사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상담사 1명이 평균 630명의 소방공무원을 담당하고 있다. 소방청은 내년에 전문상담사를 368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중장기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규직으로 관서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 고정 배치하는 게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연간 단위로 용역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떨어진다.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경찰, 군 등 외부전문가들을 상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은 데 대해 입증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소방청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소방공무원은 3141명으로, 이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는 73%에 달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공무상 재해 승인률이 낮아,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한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날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공상입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한테 어려움이 많다"며 "소방청에는 현재 재해보상 전담 조직이 없어, 시·도에서 파견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심리지원단'이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하루속히 공상 입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정신질환에 대한 재해보상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소방관 마음건강 진료비의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서만 집행된 데 대해 "정부 사업을 많이 홍보하겠다"고 했다.

이날 '소방관 마음건강 진료비의 42%는 부산시에 지급됐다'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대행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배분이 그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단계까지 갈 수 있는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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