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예산 17억 증액…내년 207억8천만원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성매매피해자 지원 예산 9.2% ↑

'미아리텍사스' 종사자 지원 예정

자활지원 사업에 추가 증액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상윤 수습기자 =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강제 철거에 반발한 주민과 미아리성노동자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골목 입구를 지키며 집행을 막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200억원 이상을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 기준 올해 대비 9% 증가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폐쇄되는 서울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 종사자 지원이 추가돼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전부터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둔 원민경 장관의 성평등부가 출범하며 관련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부로부터 받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양성평등기금을 통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207억83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 190억3700만원에서 17억4600만원(9.2%) 늘어난 수준이다. 성평등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복귀와 성매매 재유입을 막는다.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보고 상담, 구조, 보호, 자활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의 내년 예산안엔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30억5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73억8500만원) ▲자활지원센터 운영(45억4200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18억49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성평등부의 예산안은 국회의 감액 및 증액 절차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성평등부는 국회에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자활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요청할 것으로 파악됐다. 자활 지원 사업은 성매매 여성이 공동 작업장 등에서 직업 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텍사스는 서울의 마지막 집창촌이다. 지역 재개발이 확정돼 철거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매매 여성들 일부가 남아있어 정부의 이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성평등부(당시 여가부)는 올해 4월 성매매집결지 여성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성북구 등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서 공대위는 "일방적 폐쇄로 여성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며 서울시, 성북구, 성평등부 등에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생계비, 주거이전비(이주비)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성평등부는 형평성 문제와 예산 문제를 들며 부처의 직접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곳에선 지자체 예산으로 이주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 정부 세수 부족으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현재도 성북구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투입 가능성은 높아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이주비 지원 등은 성북구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이미 편성된 예산 이외에 추가적인 증액을 통해 자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평등부의 성매매 근절 움직임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초대 장관인 원 장관은 취임 전 여성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왔다. 또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월 19일~25일)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