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섭 구속 기각'에 "영장전담판사들의 횡포…조희대 의도 있었을 것"

민주 "사법부,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인물 지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의 해병특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인물들은 철통같이 지켰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전날 구속됐다. 하지만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국방부의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5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인물로 바로 이종섭 전 장관, 박진희 전 보좌관, 김동혁 전 군 검찰단장 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격노 직후 수사 기록을 강제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체포하려 한 시점에서 이미 외압은 확정됐다"며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마치 수사 외압 사건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 이는 곧 대통령과 장관에게 수사 외압 면허증을 내준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검에 구속영장 재청구도 촉구하면서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김동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 셋은 모두 다 공교롭게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수원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함께 있었다"며 "이후 이 3명의 판사들은 공교롭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영전했다. 이들이 이렇게 보직을 받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배치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옥죄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장 전담 판사들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추적하고 그들이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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