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PA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에 "우려 없도록 조정하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정감사 출석해 답변

직역 갈등 우려에 "의견 수렴해 확정할 것"

"검체검사 수가 과평가된 부분 조정 계획"

"재정 지속가능성 중요…계획 수립시 고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려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른 직역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된 뒤 복지부는 이달 1일 이들의 업무범위와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진료 및 수술기록 초안 작성, 검사 판독 및 협진 전원 의뢰 초안 작성, 소견서 진단서 초안 작성,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 및 약물 처방 초안 작성 등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료 기록이나 처방은 명백히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고 진료지원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나 의사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오랜 시간 동안 제도화 자문단을 거쳐서 만든 초안이다. 위원님 말씀 포함해 입법예고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처방 초안 작성이란 것은 사전에 문서화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체검사와 관련해선 "수가가 좀 과평가돼 있는 부분들은 적정한 보상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있고 분리청구하는 부분들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의약계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리해서 고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한 복지부 소관 서비스 피해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부분 수기로 공백 없게 작업을 진행했고 연명의료는 하루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복구되지 않은 것을 최대 복구하고 있다. 피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남은 부분도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중단된 복지부 정보시스템 28종 중 26종이 복구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희귀난치성질환인 소아 만성장부전, 단장증후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엔 "연구를 통해 소아 흡수장애에 대한 것들을 검토한 바 있다"며 "장애 지정 여부와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의 노인정책 컨트롤타워를 노인정책국에서 노인정책실로 상향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엔 "현재는 노인 정책의 핵심인 통합돌봄 전담 조직 마련을 우선적으로, 수시 직제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실 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질병건강통계센터 신설에 대해선 "통계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해서 통계 산출하는 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질병청과 복지부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정책 추진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현금복지에 매몰되지 않고 서비스복지를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정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여야 모두 재정 안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다 중요성을 다 인정하시고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세울 때 말씀 주신 지향점과 원칙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와 관련해선 "제도가 10년이 넘은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 품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무약촌 지역은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며 약사회와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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