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인 대표는 페이퍼 CEO?"…글로벌 플랫폼 한국지사 책임 공백 질타

[과방위 국감]넷플 "韓 대표 10년째 명의 있지만 설립 당시만 관여"

신성범·한민수 의원, 책임 회피 지적하며 "실질적 경영 책임 져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자료사진. 2022.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의 등기상 대표가 실질적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채 이름만 올려놓고 있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자료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코리아 역시 지사장이 공석 상태로, 국내 운영과 관련한 실질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서에 ‘한국법인 설립 당시 대표로 등기됐으나 이후 한국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는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2015년 7월 법인등기가 됐으며 대표이사는 여전히 톰슨 씨가 맞다”면서 "설립업무에만 관여했을 뿐 현재는 실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사장 체제가 아니며 여러 부서가 협업하고 본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대표 명의만 두고 한국사업에는 손을 떼고 있다”며 “책임 있는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넷플릭스코리아 대표임에도 설립 당시에만 업무에 관여해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그러면 왜 대표를 하냐"고 꼬집었다.

구글코리아도 상황은 유사했다. 신 의원이 "구글코리아에 사장이 있느냐"고 묻자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지사장은 공석이며, 서비스별로 팀이 나뉘어 있고 이를 아우르는 자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누구를 불러도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회피한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넷플릭스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요금을 인상했는데, 소비자원 발표를 보면 접속 장애 등 불만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전무는 “저희 서비스에 대한 불만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소비자 불만 접수창구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넷플릭스가 2021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안정화사업자로 지정됐는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예산 집행 내역을 비공개로 두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전무는 “서비스를 불법세력 해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해마다 정보보호공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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