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 핵잠 건조 승인에…중국 "한미, 핵 비확산 의무 이행해야"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트럼프 승인

중국 외교부 원론적 입장

[베이징=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5.10.3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우호적 외교를 시행해 왔다”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를 통해 “우리(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이 기존의 구식 디젤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결단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작전 반경도 넓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된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연료의 군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건조가 가능하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동북아 안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은 그간 미국·호주·영국의 안보 협력체 오커스(AUKUS)를 통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에도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다만 이번 외교부 발표는 원론적 입장에 머물렀으며, 현 단계에서 한미 조치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는 등 사태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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