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낼 이유 없어"

야권 공세에 "정쟁 안 돼…민생 현안 집중할 것"

李대통령, 공개 일정 없이 현안 점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0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포기 지시를 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통보는 받았지만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주례 보고 회동을 진행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속조치와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조율 작업 등 각종 민생·외교 현안을 보고 받으며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여당이 대응하기로 했다"며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관 부서인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크게 문제가 안 됐다. 일반적인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정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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