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충돌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현안질의 요청

민주, 10일 거부 후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항소 포기' 현안 질의 안건 채택 여부는 미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전체회의(이재명 측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포기 관련) 개회요구에 대한 추미애 위원장 개회거부 규탄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안건은 미정이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전날(10일) 열자고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 행사 일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11일 개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하고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며 "애초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협의 거부 시 11일 예정대로 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전체회의를 열더라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개최 건'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회의 7일 전 증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무시한 채 11일에 일부 증인을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하무인"이라며 "또 우리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압박 수사 등을 현안질의를 통해 규명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명 등) 다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 협의가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 우리는 수사·공판 관여 검사 4명, 이렇게 4명씩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충실히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며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 이렇게 출석하고, 저희는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판 관여 검사를 출석시켜서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요구한 증인 대부분 공직자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출석 협조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11일 회의를 껍데기로 만들지 말고 즉각 저희가 요구한 4 대 4 증인, 기관 증인, 공직자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서 국민의 귀를 막으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본질은 조작 기소", "검사 항소 포기 반발은 항명"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는 이재명 정권의 외압 때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및 국정조사 실시" 등의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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