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野 "李정권 몰락" 與 "내란세력 몸부림"

野조배숙 "초대형 권력비리 항소 포기 한 번도 없어"

與노종면 "尹·김건희 논란 때 檢 무반응…개혁 대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경제분야 정책 질의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의 1심 재판에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로 포기로 인해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공세를 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겨냥해 "내란세력의 막판 몸부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맞받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결특위 정책질의에서 "지난 8일 역대최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7000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 아닌가. 그걸 추징해야 하는데 못했다면 국고 손실 아닌가"라며 "소를 했으면 그것을 다퉈서 7000억을 회수할 수 있는데 항소포기로 그 기회를 놓쳤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판결)됐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더욱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자제를 지시한 직후에 첫 적용 사례가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비리사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다"며 "저는 이 항소포기가 이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사가 기소한 배임이득액 7800억 원이 400억 원이하로 확정될 상황에 놓여있다"며 "검찰이 항소했다면 법원이 7800억 원을 배임이득으로 인정해 추징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항소포기로 그 기한을 스스로 날려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계산해 보니 (항소 포기로 환수하지 못하게 된 범죄 수익은) 전 국민 중에 8000명이 낸 1년 세금과 맞먹는다. 적자재정의 입장에서(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재정당국 입장에서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기 전 "한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다.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공세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거리낌 없이 하셔서 말씀을 드려야 겠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겨냥해 "지난 2023년 3월2일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사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어디있었나"라며 "지난 3월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무엇을 했나. 즉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다하다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린다"며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우리 당에선 정부적인 정합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 사건을 정치적인 호기로 판단하고, 들쑤시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내란세력의 막판 몸부림 그 이하, 이상도 아니다"라며 "그때그때 입장이 바뀌는 검찰이라는 집단의 조금의 여지도 남길 필요가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