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韓 정밀 지도 반출 세 차례 유보, 유감"

CCIA "지속 부당하게 유보…디지털 무역 난제 고착화"

CSI "협정 체결에 중대한 과제…비관세 장벽 조속한 철폐 촉구"

[서울=뉴시스]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 애플 등 미국 IT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협·단체가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11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최신 내비게이션, 물류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승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11일(한국 시간)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대해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위성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 지역의 위·경도 좌표를 국내외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지난 2월 국지원에 제출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국외 반출 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다.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지원은 이에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CCIA는 이번 유보 결정에 대해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기업에게 현지 데이터 센터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방침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안상의 이점도 제공하지 못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하에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 기술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제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오래된 정책의 종료는 한국이 개방적 디지털 시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전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틴 블리스 미 서비스산업협회(CSI) 회장도 한국 정부 결정에 유감을 전하며 "해당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며 "CSI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글로벌 관광지로서 더욱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지리공간 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와 상업적 협력이 확대되며, 한국 소비자 및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경쟁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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