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임은정 지검장이 영등포서 사건 열람 막아"…동부지검 "필요성 소명해야"

백 "법무부 등에 킥스 사용 및 파견 연장, 수사팀 증원 요청"

동부지검 "인천지검 등 당사자 관련 없는 기록은 열람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으로부터 사건 기록 접근 권한을 받지 못해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당사자와 관련 없는 기록은 열람을 허용했다며 본인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접근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12일 뉴시스에 "2023년도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취급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니 임 검사장이 열람을 막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수사관들의 명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권 등도 공문을 보내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킥스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형사사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관 정보시스템이다.

백 경정은 지난달 15일부터 합수단에 파견됐으나 현재까지 킥스 사용 권한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이달 10일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에도 킥스 사용 및 파견 기간 두 달 연장, 수사팀 15명으로 충원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다고도 했다.

이 주장과 관련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 기록 열람은 수사 외압의 당사자성이 있어서 어렵다고 봤다"며 "외압 수사에 당사자 염려가 있어 필요성을 소명해야만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신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은폐 의혹, 서울중앙지검 마약 밀수 수사 무마 의혹 등의 기록은 열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킥스 사용 및 파견 수사관 명단과 관련해선 "합수단이 직접 (킥스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며 "파견자 명단의 경우 검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외 직원들은 비공개"라고 했다.

한편 백 경정은 합수단에서 기존 수사팀과는 다른 별도의 수사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다. 해당 팀은 백 경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한 사건을 맡아 수사하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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