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입점업계 애로 청취…"플랫폼 제도 보완"

주병기 위원장,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간담회

"티메프 사태, 큰 충격…공정한 플랫폼에 최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5.09.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13일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이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 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10여건을 소개하면서 ▲거래질서 공정화 ▲거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플랫폼 입점업계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또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과제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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