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검찰…미제 사건은 10만건 돌파

특검으로 인력 유출…사건 처리 늦어져

검찰 안팎 혼란에 소극적 분위기 확산도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 미제 사건이 누적 10만건을 돌파했다. 정권 교체 후 출범한 3대 특검이 성과를 내는 동안 특검에 인력을 내어준 검찰 일선의 민생 사건 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정부여당의 압박과 "한달 더"를 외치는 특검을 보며 버티기를 포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침체된 조직 분위기가 검찰청 폐지 국면과 맞물려 범죄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0만146건에 달한다. 지난해 미제 사건 6만4546건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통상적으로 3개월을 넘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담당할 검사와 수사관들 다수가 특검으로 빠져나간 것이 사건 적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그대로인데 인력이 줄어들면 사건 처리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실제 특검이 출범하던 무렵인 지난 6월 말 7만3395건이던 미제 사건은 7월 말 8만1469건, 8월 말 9만5730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매달 1만건 가까운 사건들이 추가로 검사들이 봐야 할 몫으로 넘어온 것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5.13. [email protected]

넘치는 사건 기록들은 캐비넷을 나와 검사실 곳곳에 쌓여가고 있다고 한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검사와 수사관,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이 출범할 내년까지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처리가 더욱 지연될 수도 있다.

상설 특검 추가 가동,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탄핵 없는 파면'을 골자로 하는 검사 징계법 폐지 추진 등 더해지는 소식도 구성원들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지방의 한 검사는 "가뜩이나 검찰이 시끄러운데 지휘부가 하는 모습을 보며 부끄럽다"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 일선 검사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더라도 당장 해야 할 업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구성원은 본 적이 없다"면서도 "힘이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그나마 특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 기대를 걸어보는 눈치다. 현장의 아우성에 일부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의 거듭된 압박과 맞물린 검찰 안팎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떨어진 일만 쳐내자는 식의 소극적 분위기도 점차 확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또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지켜보겠다고 윗선에서는 애쓰고 있는 거 같은데, 후배 검사들 사이에서 결국 일이 늘어날 텐데, 보안수사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얼마나 나올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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