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찾는다…우본, 확인등기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확인 시범사업 진행
경기 광주, 경북 김천서 먼저…내년 4~5곳 추가 선정
![[서울=뉴시스] 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2025.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02008944_web.jpg?rnd=20251203112734)
[서울=뉴시스] 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2025.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우체국 집배원들이 전국 빈집 실태 파악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3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 경북 김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했다. 하지만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에 그쳐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우본은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태조사 정확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경기 광주, 경북 김천에 위치한 579호 추정 빈집이 대상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 4~5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는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국부동산원으로 회신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가 검토된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3300여개 우체국과 4만3000명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 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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