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2341억 확정…옥천·장수·곡성 추가

국비 지원율은 40%…광역·기초 각 30%씩 분담 의견

햇빛소득마을, 경기도 중심 연내 시범지 발표 예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637억원 증액되면서 사업 대상지가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정부안 7곳 외에 3곳을 추가 선정하는 데 국회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정주 기획관은 "지역 확대 요구와 함께 지방의 부담이 커 국고 지원비율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기존 40%를 고수하되 도비의 경우, 최대한 시군이 절반씩 나눠 분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사업대상지를 넓혀달라는 요구가 빗발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234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존 예산 1703억원에서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곳인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추가 선정된다.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40%이다. 대신 국회는 지방비 분담 구조를 조정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재 지방비 60% 중 광역·기초 간 부담 비율을 각각 30%로 균형있게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주 기획관은 "부대의견은 강제성은 없지만 현장의 의견들을 감안해 광역지자체들과 협의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경우, 이달 말 구체적인 사업지를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기본 구상에 따라 연내에 시작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 중이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고, 이달 말 중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력 수익을 마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한편 내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은 1012억원이 증액된 20조1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중단 2년 만에 재개되고, 무기질비료 지원, 계절근로 확대, 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 등 현장 수요가 큰 사업들도 추가로 반영됐다.

[세종=뉴시스] 사업대상지를 넓혀달라는 요구가 빗발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234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존 예산 1703억원에서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그래픽 = 농식품부 제공)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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