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절박한 지역성장, 파격적 규제 혁신…기업 유치 특별보조금"

김정관 장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진행

美 관세협상 후속 협상 "별도 일정 조율"

"고려아연 美 투자, 부처 입장서 긍정적"

"보고서 과다 작성 등 '가짜 일' 3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역 성장이 결국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성장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절박한 심정 하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산업부가 생긴 이래 지역성장이라는 주제가 첫 번째 정책과제로 보고되거나 발표되는 건 처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도 3대 정책 방향 중 첫 번째로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을 내걸었다.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5극 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거점도시별 맞춤형 지원 ▲RE100 산업단지 시범단지 확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산업부 모든 간부들이 기업들과 적극 소통해 전 부처의 규제 목록을 빠르게 파악하고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인재, 재정, 금융, 정주여건 조성도 지방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또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상의 전환이나 파격이라는 표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TSMC를 유치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을 지방에 유치할 때 우리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일본이 그 정도 했다는 각오를 가지고 특별보조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email protected]

지역 정책이 계속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이나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과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하라'고 했다"며 "관계부처와 수도권과 멀어지는 지수를 작업 중이고, 바스켓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도 여러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작업 중"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연계를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기업 지원 사업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부처별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산업부와 중기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실무 조율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서 일정을 별도로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당초에는 연내에 하려 했으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양측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5.12.17.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서는 "가입의 범위, 시기, 가입 이후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알다시피 이것과 관련되는 일본 수산물 관련 이슈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보겠다"고 했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지난 8월 MOU 형태로 공감대가 있었다"며 "고려아연의 정책들이 고려아연뿐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희토류나 희귀 광물들에 대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에 투자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가 환영하는 프로젝트이고,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볼 문제"라며 "주무장관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미 투자 대상인지 아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원전 수출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이 이슈뿐 아니라 달라진 원전 수출 환경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짜 일'을 30% 이상 줄여 산업부 업무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가짜 일은) 보고서를 과다하게 작성하거나 너무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고위급 인사를 모시기 위해 노력하는 일 등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짜 일에 대해 무기명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버릴 것을 버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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