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추진…경남도가 30% 재정 분담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5일 오전 경남 남해군 장충남 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도비가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05. [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남해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경남도의 재정 분담 확약을 사실상 확보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18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경남도로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도비 30% 분담을 명시한 공식 확약서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재정 분담 문제는 일단락됐고 재공모 우려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앞서 경남도는 해당사업과 관련해 도비 30% 분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원 비율을 18%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도내에서 남해군 단독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은 한때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후 열린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체 사업비의 18%에 해당하는 도비 126억3600만원이 복원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지자체의 30% 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공모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은 다시 커졌다.

남해군은 행정 내 문제는 행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중앙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국회 예결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여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기초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전가된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기초지방정부의 국비 10% 증액 요청했다.

장 군수의 요청은 기초지방정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국비 80%, 광역 10%, 기초 10%의 분담 구조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곧 국회 안에서도 공감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국비 10% 증액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장기적으로는 8대1대1 재정 분담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장 군수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뒤 진행된 사례 발표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체 사유가 아닌 도비 부담 구조 문제로 인해 시범지역에서 제외되는 일만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도에 30% 분담 의사를 공식 질의했고 경남도는 분담 가능 입장을 회신하면서 최종 확약으로 이어졌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절감되는 군비를 군민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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