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국과 핵잠 연료 협상 2년내 완료 목표"(종합)

18일 용산 국방부서 대통령 업무보고 진행

비상계엄 시 국회 권한보장 등 9개 조항 개정

전작권 전환 관련 내년 11월 FOC 검증 완료 목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미국과 핵추진잠수함 연료협상을 2년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성과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성과이자 국가적 숙원이었던 국가전략프로젝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향후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단일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범정부사업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사례인 만큼, 안전규제와 안전조치관련 기술개발 및 법령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날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방지하고 계엄 시 국회의 권한보장 등을 위해 개헌 없이 개정 가능한 9개 조항 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제도개혁에 대해 "개헌 시 개정 가능한 계엄 선포 및 해제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 명시를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검토의견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해설서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보기관 개편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유사 및 중복 기능을 최적화해 국방부의 통제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 구조 개편 추진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추진 등도 함께 보고했다.

이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 장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11월 2단계 검증을 마무리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기 된다.

국방부는 내년 추진계획에 대해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충족 상황 점검과 동맹현안 관리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 국가적 혼란이 야기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방첩사와 정보본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방첩사 개편은 지금 일차적으로 원복 조치된 인원들이 180명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기본적인 안을 낼 것"이라며 "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해 나갈 생각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는 기구가 방대하고 정보에 관한 깊은 내용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관군 합동위가 동시에 안을 내면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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