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檢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 수렴"

국무총리실 검찰개혁법안 입법 예고 속 당정 이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전날 발표한 관련 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지시다. 검찰개혁과 같은 민감한 사법 정책 이슈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 당의 숙의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견을 모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직후 세부 내용을 두고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당정 이견에 대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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