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난민 전형' 신설…5명 장학생 선발

교육부·법무부·유엔난민기구, 정부초청장학생 협력 MOU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이 신설된다.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 법무부, 유엔난민기구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초청장학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고등교육을 통한 학생난민 보호와 자립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 Global Refugee Forum)'에 참석해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토대로 신설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내 난민 전형은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난민 중에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난민 장학생에 국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을 신설·운영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지망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이 최종 선발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1967년부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에 동참해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의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가 우리 국민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졌다"며 "학생난민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지원은 난민 보호의 보충적 경로 중 하나로, 난민의 자립과 역량 강화, 장기적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 공유를 상징적으로 강화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