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통합안' 초읽기…257개 특례 얼마나 반영될까?

정부 "특례범위 최대한 확대 방안 검토"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7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만든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16일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재정과 조직 등 자치권(특례범위)와 통합 명칭을 부여한 대전·충남행정통합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법안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대전지역 관가와 정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으로 대전·충남통합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르면 16일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큰 틀에선 당정이 만든 통합법안 역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야당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대전·충남이 선도적으로 통합하기로 한 만큼 중앙차원에서 줄 수 있는 특례범위를 정하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대전·충남행정통합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이 그대로 여당 법안에 담길 지 여부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간협의체 관계자는 "바람직한 방향은 여야를 떠나 이미 만들어진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논쟁을 줄이는 것"이라며 "본질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의 경우 연간 10조원 확보가 힘들면 어느 정도 조정한다든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여당발 법안이 축소돼 발의되더라도 통합시 출범 후 총리실 산하 조직을 통해 권한이양 관련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명칭은 대전·충남의 고유명칭을 사용하되 추가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앙권한을 대폭 이양한 획기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명칭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2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전 명칭이 빠진 통합명칭이 부여될 경우 주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당정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당정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을 이달 중 국회 발의를 통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