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광주·전남, 재정 '골든넘버 6대 4' 현실화 되나

이 대통령 "광역통합 시 20조 + 국세·지방세 6대 4 배정"

"법인세·부가세 이양 등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시급"

광주시청-전남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 통합지역에 연간 최대 5조원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배분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후 재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은 통합 후 정부 특별지원에 더해 지방세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시와 농어촌을 감안한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광역통합을 하면 연간 5조원,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과 더불어 국세·지방세 배분도 현재 7.2대 2.8 수준을 6대 4정도로 배정해 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방세를 통한 재정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섰다.

올해 광주시 세입·세출 예산은 총 7조6809억원, 전남은 11조6942억원으로 통합 후 예산은 19조3751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정부 지원 5조원이 더해지면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예산은 25조원 규모로 급증하게 된다.

하지만 4년 한시 지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이 대통령의 20조원 지원 약속이 구체적으로 지방세로 지원할지, 한시적 교부금 형태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이후에도 25조원 이상의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지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세는 취득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 등 모두 9가지 세목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이다.

하지만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당 세입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큰 걱정거리다.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37.15%, 2022년 37.64%, 2023년 38.69%로 서서히 오르다 2024년 36.31%, 2025년 35.52%로 2년 연속 역주행했다.

전남 역시 23.7% 수준으로 서울 73.6%, 부산 42.7%, 인천 49.2% 대전·대구 41%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재원에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높을수록 재정 상태가 건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광주는 지방세 산정기준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며 통합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27.3%로 낮아질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세 추가 5%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광주 5개 구청장은 최근 "자치권 강화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확보"라며 "통합으로 인한 세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비율을 법정화하고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지방세 규정을 토대로, 본사가 서울에 있고 광주에서 지부를 설립해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세금은 서울로 납부한다"며 "영업지역의 자치구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은 부동산·아파트 구입 등으로 인한 취득세인데 지방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거래가 끊겨 감소 중"이라며 "지방세 비율을 늘리면 통합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고 권한도 생겨 자치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