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피의자 소환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쿠팡 취업규칙 변경 과정 조사 전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안권섭 특별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전상우 수습 기자 =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엄 전 이사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엄 전 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엄 전 대표이사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자회사인 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CFS는 당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 15시간을 못 채운다면 그때까지의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이 문제가 됐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상시로 근로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근로자들의 상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쿠팡 측이 퇴직금을 미지급 한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사건과 함께 CFS의 근로자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라인의 쿠팡 사건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엄 전 이사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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