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셀프평가 끝낸다"…재정평가 '대수술'로 부실사업 예산 삭감·폐지

기획처, 국무회의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보고

부처합동·외부전문가 평가단 신설…시민사회 10% 참여

평가 미반영 사유서까지 공개…AI 성과관리 올해 도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올해부터 부처별 자율평가 중심이던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기획처는 27일 국무회의에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재정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는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돼 있던 기존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면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났고 지출 구조조정으로의 환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기획처는 올해부터 15개 분야,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 내외를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해 '국민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 사업을 점검하기로 했다.

통합평가 결과는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등으로 유형화해 차년도 예산에 직접 연계한다. 성과 부실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평가결과와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까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보조사업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 주기로 일부 사업만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을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확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평가보고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별도로 국회에 제출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성과 예산 규모 적정성을 종합 점검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성과목표관리 제도도 손질한다. 국회 예산심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성과계획서를 개편하고 세부사업 성과지표 등 활용도가 높은 재정정보를 추가한다. 성과관리 우수 부처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해 부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재정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성과지표 검증, 유사사업 비교, 전년 대비 분석 등 반복·정형 업무를 자동화하고 성과관리 데이터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열린재정 포털의 정보공개 방식도 개편해 사업별 성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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