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진출 돕는 CBPR 인증, 올해부터 유료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CBPR 개편안 의결

상반기 중 유료 시행시점 확정…인증·심사 업무 분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국경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Global CBPR, 이하 CBPR)' 인증 취득 절차가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CBPR 인증제도 운영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BPR은 국제협의체인 '글로벌 CBPR 포럼'에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한 국제 인증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해외 사업시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까지 제도 초기 정착을 위해 인증 심사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운영 방식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 심사와 인증서 발급 업무를 모두 도맡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분리한다. 향후 지정될 별도의 전문 심사기관이 기업 실사 등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 KISA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인증 부여 여부만 결정한다.

유료화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심사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CBPR은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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