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보 게재 압박…靑 "대미투자법 처리 의지 전달해 협의할 것"

美 한국 관세 인상 실무 작업 착수하며 압박 높여

김정관 산업장관 내일 미국 급파…美 상무장관과 협의

靑 "여야 국익 위해 대미투자법 조속히 처리해 달라"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알려졌다. 조기 대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한미 간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한국의 처리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이 연방 관보에 등재되지 않기 위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우선 캐나다 초계 잠수함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8일 저녁 미국으로 향한다.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오전 11시 25분께 현지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합의 의행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국 불만의 100%가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MOU 체결 당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건 한국과 미국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 MOU를 비준하는 나라도 없다"며 "(비준은) 한·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언제부터 관세 인상이 발효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아 한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에 최종 합의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미국은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두 달 동안 특별법 처리에 진척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인상을 언급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 협조가 필수적인데,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아닌 국회에서 비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즉각 협의해 조속히 특별법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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