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트럼프, 국회 비준 없어 입장 밝힌 건 아냐…쿠팡·온플법과도 무관"(종합)

서해 구조물 1기 이동에 "한한령도 얼음 녹듯 점차 녹아갈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없어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에 대한 한국 국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합의 시행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나가겠다고 다시 오늘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통상 국가 간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든 그것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MOU 비준 이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나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다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원인이 우리보다는 미국 측의 의사결정 구조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가지로 우리 정부가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국내적으로도 미국 측과 합의해 온 것을 이행해나가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 관례와 벗어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인 양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 간 건강한 동맹을 만들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고 또 때로는 의견이 국내적으로 다른 분들도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상적으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는 의원의 요구에는 "정말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드려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서한에는 관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한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조 장관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관세 얘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었다"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배경에 우리 정부와 국회의 쿠팡에 대한 제재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그 메시지가 나온 뒤에 저희들이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한국 정부의 차별적 처우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데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응하고 국내, 국외 기업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 투자 특별법)'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가 법안 통과 설득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교부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조 장관은 답했다.

한편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 중 '관리 시설'로 알려진 1기를 PMZ 밖으로 이동시키로 결정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정상회담의 성과로 그렇게 움직였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한중 관계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상대방 처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서해 구조물이 벌써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갈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은 "완화가 되었지만 해상 경계를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이게 그대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대륙과도 연계가 돼 있고 기선을 어디로 잡느냐, 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대로 조속히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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