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공급 대책 수도권 집중…수도권·지방 주택정책 이원화해야"

지방 맞춤형 정책 지원 위한 건의서 전달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건협은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과 수도권 비인기 침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위원화가 절실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은 지방 주택시장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5%가 지방에 집중된 초유의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불안 등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우선 지방 주택 수요를 회복하고 외부 유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지방에 한해 부활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수도권과 시장 상황이 다른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의 발을 묶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 준공 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과감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건설, 특히 지역 건설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주택업계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맞춰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인 만큼, 정부도 업계의 절박한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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