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날벼락 다주택 규제' 언론 칼럼에 "정론직필 못해도 정부 '억까'는 자중해달라"

"살지도 않는 집 사 모아서 집값 올라 나라 사라질 지경"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종료'를 '날벼락 규제'로 표현한 언론 보도에 대해 1일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이라는 제목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열거한 칼럼을 첨부하며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4부라며 보호까지 해주지 않나.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 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테고, '4년 간 중과 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며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생각은 '상대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 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할)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며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5월 9일까지)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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