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稅부담 강화 '부동산 종합 대책안 정보지' 경찰에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안(案)' 지라시(정보지)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에 대해 전날(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지라시는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하며 시행일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7월 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5%로 오르고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비거주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를 3%를 적용하고 집값이 20억원 이상일 때 3.5%, 30억원 이상 4%, 40억원 이상 4.5%, 50억원 초과 시 5% 오른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2주택자라도 2.7% 수준이다.

또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정부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전세금 예치 의무화(에스크로) 도입' 등도 대책으로 거론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고강도 규제 발언을 쏟아내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여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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