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자 인사검증에 부동산 항목 강화…'다주택 처분' 계획 확인

다주택 여부 확인하고 용도 등 적극 소명 요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부동산 관련 항목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여부를 묻고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한 주택을 모두 서술하게 하는 점은 같지만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처분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식이다.

처분 의향이 있는 경우엔 '1가구 1주택 유지계획'도 작성하게 된다. 주택시장의 안정화 정책과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이하 보유 원칙에 공감해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공직에 있는 동안 1주택 이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임용 후 3개월까지'로 처분 시점을 못 박고 처분대상 부동산, 처분 방법, 처분 완료 예정일도 쓰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다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에는 어떤 용도이고 언제 구입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다"며 "자산 증식에 투기성 불법 거래뿐 아니라 편법이나 특혜 의혹 등도 다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처분을 지시하거나 권고하지 않아도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검증 구조"라고 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자로서 기본자세와 정책, 역량에 초점을 맞춰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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